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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10-31  |  조회수 6541

불량 LED조명에 대한 단속 및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부적합한 LED조명기기 제품을 유통시켜 리콜명령과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가 102건인 것으로 조사된 까닭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적발된 조명사업자 중 79.4%(81개)는 인증도 받지 않고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싸구려 부품으로 교체한 뒤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유통시키다 적발됐으며, 특히 형사 고발된 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입찰을 통해 LED조명기기를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경악케 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인증제품 설치 여부 등을 사후점검 하고 있지만, 설치 개수와 위치만 확인할 뿐 ‘가짜 인증’ 여부까지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의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적절한 규제나 처벌이 없다면 법을 지키며 비용을 지불해 온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불법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리콜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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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