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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정책> 경기도, 7월부터 빛 공해 규제 본격 시행
라이팅뉴스 2019-07-29  |  조회수 8152

경기도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19일부터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가지로 구분된다. 1종·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4종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

 

빛 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그리고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 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공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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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