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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05-03  |  조회수 5779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 상태 등을 반영한 안전등급제가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설비 안전등급제는 A부터 E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등급을 통보해 설비를 개선하는 식이다.

 

우수 등급(A)에는 검사·점검시기 조정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앞으로 산업부 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전기 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로 꾸린다.

 

전기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에 포함됐다.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 점검 제도가 신설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전기차 충전시설도 점검 대상이다.

 

한편,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4월부터 전기 안전업무 위탁 전문업체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요건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의 인력 보유 등이다. 시공 관리 책임자도 안전 시공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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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하재찬 chany1013@hanmail.net>